가정폭력, 부장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 안녕하세요, 아리아법률사무소 부장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입니다. 대구지검서부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와 아리아법률사무소 문을 연지 한 달 남짓이 되어 갑니다.
아리아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겪고 계시는 여러 법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듣다 보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등에 대한 법적인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가정폭력 사건의 대상, 절차 등 가정폭력 사건이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가정 내에서 배우자간에 혹은 형제자매지간 또는 부모자식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툼을 가정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른 형사 사건과 차이가 있는데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약칭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사건관계인들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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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