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효력, 절차 - 세금을 같이 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1인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생긴 경우 세금을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는 어떠한 범위까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걸까요?

다음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1)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유물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연대납세의무 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사업을 공동사업자로서 같이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