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환급 사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30%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틀별공제 혜택을 배제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시행중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보유기간 2년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해당 규정은 한차례 연장되어 2024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까지 중과세 배제를 받게 됩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또 한차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주택을 양도한 자들은 다주택자여도 중과세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매한 사람들보다는 세금 납부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다주택자로 주택을 양도하여 세금 폭탄을 납부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환급을 해주는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