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일부 의결되었네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9억 → 12억 상향 19일 오후 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인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어제 의결된 내용은 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동결효과를 고려해 공포일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공포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2월 중순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올해 양도를 할 계획에 있거나 이미 매매계약을 마친 1세대1주택자라면 다음달 공포일 이후로 잔금을 미루거나,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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