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 기재부 유권해석】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법을 너무 급하게 개정하다보니 아직 법령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다양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엊그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있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점심시간을 이용해 급하게 포스팅해 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아직 임대료 상한 5%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등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 상담사례를 통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②】 임대등록 말소 후 임대료 상한 5%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최초 1회 ... blog.naver.com 드디어 이에 대해 24일 기재부에서 아주 중요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