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완벽해설①(법령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다양한 사례별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상반기에 사례별로 유권해석이 나왔고, 하반기 100문100답을 통해서도 사례별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외 사례들을 판단할 때 저마다 해석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법령을 단어 하나하나 쪼개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의 시행령 해석 블로그나 유튜브, 기고 등 어느 해석을 봐도 저와 똑같은 해석은 아직까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법령 문구를 먼저 꼼꼼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규정의 개정 취지는 다주택자들의 제재를 하기 위해 개정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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