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20% 중과 및 장특공 배제 보류

안녕하세요~ 세금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어제 비사업용토지 중과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경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후 다른 기사에서 보도되지 않아 정말 단독기사인지 오보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방금 지인으로부터 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급히 포스팅 합니다.

당초 LH사태에 따라 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던 법안으로... 3가지 세트(법인세법-김주영안, 소득세법-양경숙안, 조특법-김수흥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 법인세법과 조특법은 아예 논의안건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타 법안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 상정 후 논의는 했으나, 조세소위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급매로 양도하신 분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ㅠㅠ 정말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 다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최소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