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예상사례】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의 판단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보도록 하죠.

기재부 유권해석이 법령으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례들로만 끼워 맞추고 있어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 모두 나오기 전까진 그 사례들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들은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최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는 것으로 참고용으로 보시고,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님과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상사례 해석 전에 기재부 유권해석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 특례)의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도 이 규정(소득령 154조 5항)을 적용받아 보유기간 기산일을 다시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도 소득령 155조 특례에 따라 일시적2주택 등 비과세로 양도시 다른 주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