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판정시 사례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고가주택의 정확한 개념과 고가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고가주택 판정시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함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6 , 2005.07.08 [ 제 목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 회 신 ]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자 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2)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 소유지분 관계를 불문하고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 국심2006서3670 , 2007.02.16 , 기각 [ 제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