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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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DZfMTEw/MDAxNTg2MDk5NjkzNDQy.h0TYpLNfukmQLHQe1rnIjiRLF2Z76CONniPWus9Zo7Mg.YEBf7Z9Z6wGNQGGK0MjEmku_GuzZpxNaMMkfPn1ZVrkg.JPEG.biggbro/bill-oxford-udXD2NrbXS8-unsplash.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