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 언론보도판결 2019두55262_판결문_검수완료.pdf www.scourt.go.kr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 www.labortoday.co.kr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불리한 처우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직원은 근무기간이 ...
#
계약직
#
기간제법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
#
차별
#
차별적처우
![[판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사례](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민사판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TJfMTMx/MDAxNTg2NzAzMTAwNDM0.r9Bc8yuOv5UF3HhTYM8jvx98L2hAMqkT030_T5giraAg.biNs2vWA3021b6CEk6c72Pkokobyr0yLsobMxyfST2Ig.JPEG.biggbro/akira-hojo-_86u_Y0oAaM-unsplash.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