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송기사들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물류사는 배송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누53664 판결).
이러한 판단은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단독] 2심도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유통ㆍ운송업계 파장 주목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열린 2023 마트산업노동조합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형마트와 상품배송 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m.worklaw.co.kr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원이 될 수 있으며, 단체교섭, 파업 등 쟁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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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산안법상 의무](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