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에게는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