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53455 판결 [사건 개요] A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 이성준 변호사는 2심부터 A택시회사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아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택시기사들은 A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택시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 이성준 변호사는 임금협정과 같은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법정 최저임금을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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