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중 '하청업체'에는 재하청업체가 포함될 수 있다 재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대법 “원청 재해보험으로 보장해야”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 업체 보험사가 보... m.khan.co.kr [판결 요지] 원청인 B사가 가입한 재해보상책임보험 약관은 ‘B사의 원·하청업체에 속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해서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B사의 하청업체 C사가 D사에 다시 하청을 준 사안에서 D사 소속 근로자 A의 산재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재하도급 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경우 원도급 회사와 재하도급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 경향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 2016.6.14.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C사와 D사가 근로자 A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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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아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는 사례](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노동판례] 버스운전기사의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DJfMTk3/MDAxNTg1NzgzNzA2ODU4.N0MJEQ3d_Nmj4jwIGxxdyNuvTFYXuS2cKAi6d8r_i08g.ef4J-v37TAzufeRtz2OfhSjHlN0W0siBM01azaY_IOwg.JPEG.biggbro/alec-favale-JPZ27K13Jd8-unsplash.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