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판결의 내용]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 **물류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2020년 3월 홈**스 **점에서 일하던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이** 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과의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지회장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회장과 **물류가 맺은 운송계약서에는 “불법노조 설립 또는 노조에 산발적으로 가입했거나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행동을 했을 때 계약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조항이 직접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됐다. 법원은 이 지회장이 당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시사점]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민사행정판결은 꾸준히 있어왔는데, 이번과 같은 형사판결은 거의 처음이라 볼 수 있다. 배송기사들과 같은 특수고용직들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