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 얼마전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에 원청도 추가하는 것과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이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간접고용관계에서 원청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워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도 부실하다. 특히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판례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법조항에 끼워넣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원청회사가 노조법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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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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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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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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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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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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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원문 링크 :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짧은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