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회장부열람 가처분이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이성준 변호사는 A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응하며 항고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이성준 변호사 측이 대리하는 A교회 교인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A교회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성준 변호사가 대리하는 교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교회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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