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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에 승계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임원들만으로는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법적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초기에 필요한 사업 운영 자금을 이들로부터 차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 설립 후에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조합이 새롭게 출범한 다음에도 추진위원회와 맺은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