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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수의계약 금액을 도시정비법령 한도 이상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사, 감정평가, 회계감사, 설계, 각종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입찰을 거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이란 말 그대로 공개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도시정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