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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교회 종교용지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대토 문제 포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종교용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종교용지가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상 수단인 대토로만 제공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종교용지를 조성했지만,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종교시설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대토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으나 종교용지 분양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종교용지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교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또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는지가 문제입니다.
도시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