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문요양 정기평가에 제도 안내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앞서 다룬 직원 상담·응급상황 대응·낙상예방·인지 돌봄과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지표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시설장을 직접 면담하여 평가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안내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배점은 2점이지만 시설장이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0점이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시설장의 안내 실천 여부가 핵심이다.
평가 기준은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제도 안내의 평가 메커니즘은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과거 기록보다 현재 실제 안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안내 사실을 뒷받침하는 상담 일지 등 기록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란 무엇인지에 관한 핵심 내용도 면담에서 다뤄진다. 시설장은 제도 목적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개요, 그리고 신청기관(장소)을 알아야 하며,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기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제도 목적은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고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근거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한 번 작성 후에도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신청기관은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또는 지정 상담기관 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시설장 면담은 어떻게 진행되나도 명확히 안내된다. 이 지표는 면담 대상이 시설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평가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내 여부를 직접 묻는다. 적용 기간은 평가일이며, 과거 기록보다는 현재 실제 안내가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필요 시 안내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 대비 지금 당장 할 일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STEP 1은 제도 내용 숙지로, 시설장이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lst.go.kr 에 접속해 제도 목적,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개요, 신청기관을 확인하고 이해한다. STEP 2는 수급자·보호자 안내 이행 및 기록으로, 현재 안내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즉시 안내를 시작하고 상담 일지에 기록한다. STEP 3은 안내 방법과 자료 마련으로 구두 안내 외에도 안내 리플릿·브로슈어를 활용한다. STEP 4는 면담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에 대해 제도 목적과 신청기관 안내를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설장 면담의 효과적 준비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천이 확보되며, 제도 안내를 통해 생애말기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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