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교 내일 경기도에 위치한 센터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건으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야 할까요, 재단법인으로 해야 할까요?" 두 법인은 민법 제32조를 공통 근거로 하지만, 설립 요건·운영 구조·재정 기반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경기도는 주무관청(복지과 등) 별도 기준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과 경기도청 복지과 주무관과의 직접 전화 확인 내용을 포함한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비교 구분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주체 2인 이상의 사람(회원 중심) 1인 이상의 출연자(재산 중심) 최소 회원 수 100명 이상 (경기도 기준) 별도 회원 요건 없음 기본재산 요건 5,000만 원 이상 (경기도 기준) 10억 원 이상 (경기도 기준) 최고 의결기관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