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5. 5. 30. 선고 2025도470 판결] 소개드립니다.
(해당 판결은 마약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도 적용가능하고, 최근에 비슷한 성범죄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 개요 (성범죄로 재구성) 쟁점 요약 –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대법원의 판단과 실무적 시사점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조언 1. 사건 개요 (성범죄로 재구성) 이 사건은 원래 마약 범죄였지만, 성범죄로 변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20일경,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2023년 2월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3년 1월 3일과 1월 4일, A씨는 또 다른 상대방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적 메시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