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사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 직접 집필한 대외비 교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쟁점이 된 법적 기준 대법원의 판단 실무상 대응 방법 및 조언 맺음말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