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에 대한 총정리

1.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가.

법적 근거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2020년 3월 2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 등이며, 특히 영상물 등의 대상자가 자신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이 성적으로 편집되거나 반포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2.

구성요건 가. 행위 유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다음과 같은 행위 유형을 처벌합니다: 1) 허위영상물 편집 (제1항)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