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시 다른 사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압수수색의 적법 범위 대법원의 판단 실무적 시사점 및 대응 조언 마무리하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원래의 혐의와 다른 범죄의 증거까지 확보되면서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컴퓨터를 수색한 결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증거물도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쟁점: 압수수색의 적법 범위 원심은 해당 두 범죄가 구성요건이 다르고 범행시기나 수법에도 차이가 있어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고, 따라서 당초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증거를 수집한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