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전화 압수를 할 때 보호자 없이 가능?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도2071 판결]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 개요 핵심 쟁점: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절차 적법성 대법원의 판단 이 판례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 성범죄·형사사건 대응 시 주의할 점 1. 사건 개요 16세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A씨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A씨는 자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사용자이자 실질적 소지자인 미성년 피고인들에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2.

핵심 쟁점: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절차 적법성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영장 제시가 필요했는지 친권자인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제시한 것이 절차를 충족했는지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확히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