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심판으로 45일 감경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예기치 않은 행정처분으로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특히 '업무정지'와 같은 처분은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절반으로 감경(45일)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제품 개선이 불러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반도체레이저수술기'를 제조·판매하는 분이었습니다.

A씨는 더 나은 제품을 위해 기존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여 소형화·경량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원입력부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A씨는 이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고했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