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순간의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지만, 억울하게 출국명령까지 받았던 한 외국인의 사연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의 온정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와 출국명령 여기,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생활 기반을 다져온 외국인 A씨가 있습니다. 2013년 한국에 다시 입국해 거주(F-2) 비자로 체류하던 A씨는 2016년, 운전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억울함 호소: 너무 가혹하다 A씨는 출국명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