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문제에는

친권/양육권 친권자지정 문제에는 법무법인 담솔 2018. 6. 8. 2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지정 문제로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이때 각 상황을 파악하고 친권자지정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던 판례 한 가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ㄱ씨는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 외도를 의심 받게 되자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문제 두 사람은 친권자지정 등 이혼 문제가 붉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ㄴ씨에게 친권자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