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사유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으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그리고 부부 일방과 더불어 제3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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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등 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