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담솔 2018. 6. 15. 11: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외도로 인한 불륜이 이혼의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불륜 행위를 한 일방의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통틀어서 말을 하자면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파탄이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때, 3년 이상의 행방불명, 기타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성공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990년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