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사유와 절차, 필요서류

이혼소송 재판이혼의 사유와 절차, 필요서류 법무법인 담솔 2015. 11. 23.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판이혼의 사유와 절차, 필요서류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2)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6) 그 외 혼인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필요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