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통상 두 가지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두 번째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두 가지 모두 별도로 각각 진행도 가능하며,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할 것은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관련하여 가정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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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