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무지휘권이 우선일까, 조합활동이 우선일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말하는데요. 조합활동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가지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 형사상 면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근로3권 실현활동으로서의 보호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에 법익형량 내지 권리조정의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의 정당성문제라고 합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무지위권과의 조화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의 노무지위권에 대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1.

조합활동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 1) 조합활동 주체의 정당성 2) 조합활동 목적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