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 기각

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 이놈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대리한 사건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재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입장이 인정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배분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일부 노조 측은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을 신청했지만, 초심(지방노동위원회)과 재심(중앙노동위원회) 모두에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회사가 타임오프 배분 협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가?

과거와 달리 회사가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 노조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책임이 회사에 있는가?

결과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에 불응한 것은 특정 노조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