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산물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 협약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는데 협약당사자는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여 무 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단체협약이 종료된 경우의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 목 차 - 1.

단체협약의 종료 사유 1) 유효기간의 만료 -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 ② 자동갱신조항 2)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