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금지,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아래 두 법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차별 금지 대상 기간제 근로자 : 계약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된 근로자 3.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차별로 봅니다.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근로시간, 휴일, 휴가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등 인사 관리 복리후생 (식사, 기숙사, 사내복지 등) 즉,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고용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