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준법투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는 크게 근기법 및 산안법 등에서 평소에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는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자의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 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인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이 일반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