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노동조합의 직장점거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의 효과로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징계책임 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노조법은 제3조에서 민사면책을 제4조에서 형사면책을 그리고 제81조 제1호, 제5호에서 불이익 취급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행해진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당성 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쟁의행위의 종류는 근로자 측의 파업, 태업, 직장점거, 보이콧, 피켓팅 등과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점거의 개념과 그 파생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 목 차 - 1.
직장점거의 개념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2)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예외 3.
직장점거와 정당성 1) 직장점거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