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부당노동행위 중 비열계약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벌칙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열계약’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 목 차 - 1.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1) 노동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에의 가입 2) 조합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3)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2. 비열계약과 유니언 숍 조항 1) 유니언 숍 조항의 의의와 허용여부 2) 유니언 숍 조항의 허용조건 3) 유니언 숍과 해고 3.
비열계약의 효과와 구제 4. 마치며 1.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1) 노동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에의 가입 노동조합에의 불가입은 모든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