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동법에서 파업에 대해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이는 노사당사자뿐 아니라 공중이나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한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쟁의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 법규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 목 차 - 1.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의 제한 1) 쟁의행위 제한법규의 기본원칙 2) 비공인파업(살쾡이파업) 금지 3) 공무원의 쟁의 금지 4) 교원의 쟁의 금지 5) 방위사업체의 쟁의 제한 2.
목적, 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제한 1) 목적에 따른 제한 2) 폭력 · 파괴행위의 금지 3) 직장점거의 제한 4) 피켓팅의 제한 5) 보안작업의 수행 6) 안전보호시설 정폐ㆍ방해의 금지 7) 선원법상의 제한 3.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의 제한 1) 노동쟁의 발생통보 2) 행정관청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