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회사가 매각되면 노동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기업경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노동법상 사업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구분됩니다. 영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경영하고 있던 기능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양도의 의미를 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사업양도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기초하되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일체를 양도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양도시 노동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사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1) 양수인과 양도인의 법적인 지위 2)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판단 기준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2. 사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의 존속 2) 단체협약의 승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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