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해고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해고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의 자유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보다 좋은 직장의 보장이 없는 한 직장의 상실을 의미하며 결국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근로의 권리에 대한 보장의 취지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요구되었고, 이렇게 노동법상의 해고제한의 법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함께 해고에 대해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해고의 제한 2.
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원칙 2)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일신상의 사유 3) 해고의 정당한 이유 -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4) 해고의 정...
원문 링크 : (인사관리) 직원이 마음에 안든다고 내보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