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시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이는 경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협약 등에 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사례가 많은데요.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정한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해고와 정리해고로 구분하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해고의 동의, 협의 절차에는 무엇이 있고 이것이 갖는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공부하러 가보시죠!!
- 목 차 - 1. 일반해고의 협의, 동의 조항 1) 개념 2) 협의 및 동의의 의미(① 의견참작, ② 사전협의) 3) 사전합의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전협의 1)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요건 2) 협의의 의미 3) 협의의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