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가지나, 사법적 심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송비용 과다, 장기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 목 차 - 1.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요청 1) 단체협약 해석 요청권 2) 단체협약 해석 요청방법 2.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1)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2)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 ① 단체협약의 기재내용에 의한 판단, ②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판단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해석 금지 3.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의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