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년 이내 연달아 3명 사망했습니다. 2021년 3월 용접작업을 감독하던 하청 관리자가 4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무게 10킬로그램의 부품에 맞아 사망했고, 다음 달에는 다른 노동자가 45톤의 구조물에 끼여 숨졌습니다. 위 2건의 사고로 당시 조선소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근로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2천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떄, 송 전 대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재판 중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9월19일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해양플랜트 화물탱크 내 족장(발판) 철거 작업 중 약 2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대 형량 선고… 원청 대표 법정구속 최근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대형 선박 수리조선소 삼강에스앤씨의 전 대표 송무석 씨에게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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