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업무시간 기준 미달'이라도 산재 승인 재심 판정(급성심근경색)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있었으며,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수어 통역사로 근무한 자로 2020. 6. 16. 17:00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흥분을 호소 하였고 가슴에 흉통을 느껴 119구급차로 전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했습니다. 2) 이로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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