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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성과급도 포함될까? 정답은 알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위주로 풀어보자

 퇴직금 지급기준에 성과급도 포함될까? 정답은 알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위주로 풀어보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임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과급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증권사 직원의 경우 기본급 외에 성과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면 어마어마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성과급은 종업원 개인이나 집단이 달성한 성과나 업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즉 종업원이 기여한 조직에 대한 공헌도가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날 때 지급하는 보상이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의 규모가 클 때 과연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가 여부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큰 금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면 퇴직금도 커지게 될 테니까요.

성과급의 종류 성과급은 성과 측정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 업적에 기반한 성과급과 주관적 업적에 기반한 성과급으로 나뉘며, 성과의 귀속 주체에 따라...

# cpatime # 상여금 # 퇴직금